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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 기술자 란 말이 인구의 회자되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란 법을 교묘하게 비틀어 혹세무민 하는 것일 말할 것입니다. 법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 윤리, 상식, 관습 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윤리나 도덕보다 낮은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 바로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어겨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법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형사법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법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이 딱 맞는..
내가 본 성경
2024. 8. 30.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