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장점 - 법무법인 중정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던 돈은 급기야 인플레이션을 유발 물가 상승과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를 잡기 위해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는 데요.  

고금리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족으로 마지막 상투를 잡은 분들이 가장 피해가 클 것입니다. 물론 대출없이 순수 자가 돈으로 매수한 경우라면 몇 년이고 기다리면 회복은 하겠지만 이 역시 현명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로 사업 실패나 질병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아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으로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안내

◇무담보 채무 최대 5억원, 담보 채무 최대 10억원까지 가능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모든 채무 조정 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음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파산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자격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면책 결정 결과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음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업 가능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재산을 모을 수 있음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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