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철회방법 알아보기

이번 설 명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화목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돌아왔는지요? 명정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은 인생을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서로를 위해서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부의 인연을 맺어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질 버티며 살아왔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혼에 관한 상담을 해드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을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
가정폭력 등 긴박한 사정이 있어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중(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고,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협의이혼신청 전 합의 사항
협의이혼신청을 할 경우 먼저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 등 모든 합의가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부모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협의의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에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면 빨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이상으로 간단하게 이혼숙려기간 및 협의이혼 철회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무료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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